로또 1등 당첨금도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

누구나 로또 1등 당첨의 꿈을 꾸고 있죠. 그런데 만약 언제 이혼해도 이상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로또 1등이 당첨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돈이 생기면 이혼하기도 수월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결정이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로또

그러면 로또 1등 당첨 후 이혼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야될까? 로또 1등 당첨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어서 당첨금의 절반을 나누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을 인정받으려면 재산 형성과 증가, 유지에 기여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통 혼인 후에 증가되거나 유지된 거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해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동산, 금융재산, 퇴직금, 연금, 그리고 최근에는 비트코인까지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하고 하네요.

 

로또 당첨금은 재산 분할 대상인가?

그렇다면 로또도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가? 결론은 로또는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또 당첨에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이죠. 법원 판례도 일관적으로 복권 당첨금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결혼 중에 당첨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례 중 2014년 부산가정법원 사건이 있었는데 남편이 혼인 중 로또 1등에 당첨되었고 22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첨 후 부부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부인이 재산 분할 대상이라며 로또 당첨금의 절반을 요구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법원은 로또 당첨금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남편의 행운으로 형성된 특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죠.

 

로또 당첨금을 재산 분할로 받으려면?

만약 혼인 중 로또 당첨금을 재산 분할로 받으려면 로또 당첨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로또를 살 때 돈을 보태거나 당첨 번호를 알려주었다거나 한다면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녹음이나 문자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