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자
얼마 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을 살펴봅시다. 정부 예산안을 보면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자금 흐름을 파악하면 그에 따른 투자나 사업의 방향성 등을 바로잡고 나아갈 수 있으며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해진 예산안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면서 앞으로 올 한 해를 준비해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2021년 예산은 2020년 대비 8.5%가 올랐으며 금액으로는 43.5조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산업, 중기, 에너지 분야에 22.9%(5.4조 원)가 더 배분되고 환경 분야에 16.7%(1.5조 원)이 배분되는데 실질적인 금액으로는 복지, 일자리 분야가 19.4조 원으로 제일 많이 배분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을 줄이면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한국판 그린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관련 산업들이 들썩일 것으로 예상되네요. 정책대로 환경보호와 산업 성장, 일자리 창출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1년 예산안의 10대 중점 프로젝트입니다. 일단 금액으로만 따지면 8번의 4대 사회안전망(생계, 의료, 주거, 교육) 확충에 제일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6번에 나오는 것처럼 기업 유동성과 신성장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73조 원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뒤로 그린 뉴딜 정책과 청년 희망 패키지 투자 순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입니다.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는 디지털 뉴딜 3개, 그린 뉴딜 3개, 융합과제 4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데이터 댐에 제일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데이터 댐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절 후버댐 건설로 대공황을 극복한 사례를 빗대어 만든 용어인데 후버댐 건설로 인해 경제를 살렸듯이 이번에는 데이터 댐 건설을 통해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한 후 다양한 산업에 적용시키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전국 구석구석이 디지털화되는 것도 시간문제인 것 같습니다.
2021년 생애주기별 예산안 편성표입니다. 청년, 중장년, 노년에 걸쳐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네요. 보육에서는 0~2세 보육료 지원금액이 3% 인상된다고 합니다.
수혜대상별로 본 2021년 예산안 편성표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께는 융자가 확대되고 비대면이나 온라인 판로 지원을 대폭 확대하네요.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 사업은 장기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온라인 사업으로 진출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책들이 있으면 자세히 찾아보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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