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2-07-27

지급명령신청서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돈 갚으라고 독촉하는 서류인데 상대방 채무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체로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할 때 신청하는 서류라서 임차보증금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내용이 타당한지 확인한 후 채무자에게 송달을 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안 하면 그대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본안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10억 이상의 큰 금액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독촉 금액이 클수록 법원에 내야 하는 수수료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래 독촉 금액별 수수료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