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나눠줄 때 증여세 얼마일까?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주변인에게 당첨금을 나눠줄 때 그냥 은행에서 돈을 뽑아서 줘도 될까?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나눠주면 탈세에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가족에게 나눠 줄 때도 금액이 크면 세금을 내야 하죠. 자세한 로또 당첨금 증여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을 의미하죠.

 

로또 당첨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었다면 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 부과 기준 금액

대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기준 금액
배우자	6억 원 초과
직계존속	5천만 원 초과
직계비속	5천만 원 초과
미성년자	2천만 원 초과

• 배우자에게 당첨금을 증여하는 경우 금액이 6억 원 이하라면 세금(증여세)을 안 내도 됩니다. 6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에 따라 증여 세율이 적용됩니다.(아래 증여 세율 참조)
  
  
• 직계존속은 내 윗세대 혈연 관계를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증조할머니, (외)증조할아버지까지를 말하며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 직계비속은 내 아랫세대 혈연관계를 말합니다. 내 자녀, (외)손자, (외)증손자에 해당되며 마찬가지로 5천만 원 이하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2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증여 세율

금액에 따른 증여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증여세 면제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받게 되면 위 표처럼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7억 원을 증여했다면 6억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1억 원의 10%인 1천만 원만 세금(증여세)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 시 3% 공제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이 사례

아내가 로또 당첨금 50억 원에 당첨되면서 남편 명의 아파트와 자동차를 구입해 주었는데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3누46787(2014.1.8)}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아내는 50억 원 복권 당첨 후 약 14억 원가량의 아파트와 자동차를 남편 명의로 구입해 주었습니다.
2. 국세청은 이를 파악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부부는 소송을 겁니다.
3. 법원은 아파트와 자동차 구매 금액이 복권 당첨금의 5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합니다.

아내가 전업주부이고 복권 당첨금을 받은 계좌가 평소 생활비로 써 오던 계좌였으며 남편의 소득이 해당 계좌로 수시로 이체되었던 점도 판결에 감안되었다고 합니다.

 

로또 당첨금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는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 경제생활을 하는 경우 위 판결처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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