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발생한 태국 반정부 시위 이유와 근황
현재 태국의 분위기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곳곳에서 시민들에 의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태국 시위의 이유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군주제에 대한 불만과 다양한 정치, 사회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했기 때문인데 태국이 군주제 국가이자 군부에 의해 통치되는 독재 정치 국가이다 보니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입니다.
이번 시위는 특히 10~20대의 젊은 층들이 주축이 되어 독재와 군주제에 대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데 현재 수만 명이 넘을 정도로 시위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위대는 세 손가락 포즈를 취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세 손가락 포즈는 영화 헝거 게임에서 사용된 독재에 저항하는 의미의 인사라고 합니다.
태국의 정치체제
이번 태국 시위의 이유 대해 알려면 태국의 정치체제에 대해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태국은 입헌군주제의 나라죠. 군주제는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 체제를 말하는데 태국은 겉으로는 헌법이 정하는 한계 안에서 군주권이 행사되는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위는 막강합니다.
실례로 태국은 국왕 아래 있는 군부가 나라를 통치하는데 군부 쿠데타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서 집권 세력이 자주 바뀌지만 태국 국왕은 쿠데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로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왕족 모두에 대한 경외심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왕족을 대할 때는 무릎을 꿇고 대해야 하는데 왕족과 사진을 찍을 때도 왕족 외에는 모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태국은 1932년부터 2010년대까지 무려 19차례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만큼 군부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지만 웃긴 것은 새로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한다고 해도 국왕의 승인이 없으면 결국은 정권을 차지할 수 없게 됩니다. 국왕의 승인을 받은 군부 정권은 실질적인 독재 정치를 하게 되지만 결국 국왕의 밑에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쿠데타는 2014년 5월 22일에 쁘라윳 육군 참모총장이 일으킨 쿠데타인데 국왕이 승인해서 결국 쁘라윳이 총리가 되어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죠. 이 쿠데타 뒤로 2019년 3월까지 총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는데 실제적으로는 국민들의 투표권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번 군부 들어서 태국 국민들의 불만이 점점 쌓이게 되죠.
태국 시위의 이유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 부정선거 의혹
2014년 5월에 쿠데타를 일으킨 쁘라윳 정권이 2019년 3월이 되어서야 정권 교체 후 첫 총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총선의 결과 쁘라윳이 다시 총리로 당선이 되었는데 이때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5% 이상의 무효표와 재외국민 투표지 도착 지연으로 인한 무효표 처리, 태국 선관위의 개표 결과 발표 연기 등등으로 인해 여러 의혹이 재기되었는데 결국 태국 선관위가 일부 의혹을 인정해서 2개 선거구에서 재검표, 6개 선거구에서 재투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 전임 왕과 비교되는 후임 왕(왕세자)에 대한 불만
새로 태국 왕이 된 왕세자는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며 행실이 문란하고 여성 편력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자 독일로 피신 여행을 간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세 번째 왕비를 티팬티만 입혀서 생일파티 시중을 들게 해서 파문이 일었죠. 결국 세 번째 왕비를 폐위시키고 4번째 왕비와 재혼하지만 3개월 만에 쫓아내고 현재 첩과 놀러 다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국민들의 불만이 없을 수가 없죠.
> 젊은 층 인기 정당 강제 해산
태국에서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던 Future Forward Party(FFP) 당이 있었는데 태국 내 3위의 민주화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 21일 태국 헌법재판소가 FFP당을 후원금을 빌미로 해산시켜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FFP당은 재벌 2세인 태나톤이 당대표로 있었는데 과거 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재벌 총리였던 탁신의 행보와 닮았다 하여 해산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탁신 총리를 좋아하는 태국 국민들이 많고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았던 정당이니만큼 이번 일로 인해 불만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 반정부 활동가 납치
2020년 6월 4에 캄보디아에서 태국 민주화 운동가 완찰렘 사차시트가 여동생과 통화 중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완찰렘은 풍자를 통해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캄보디아로 망명해서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SNS를 통해 태국 군부에 대한 풍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환한 대낮에 캄보디아 노상에서 납치를 당해 아직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번 군부 들어서 최소 8명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실종되었는데 그중 2명이 라오스와 메콩강에서 콘크리트가 채워진 드럼통으로 발견되었다고 하니 이미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레드불 창업자 손자 불기소 처분
태국 재벌인 레드불 창업의 손자는 오라윳 유위티야(35)는 2012년 막대한 상속금을 받게 됩니다. 2012년 오라윳은 방콕 시내에서 마약, 음주 상태에서 177km/h로 페라리를 운전하다 근무 중인 경찰관을 치었는데 이 경찰은 차에 매달린 채 200m를 끌려가다 결국 사망하게 되죠. 이때 태국 검찰은 마약과 음주운전 혐의를 빼고 과실치사 혐의로만 입건하게 됩니다. 결국 오라윳은 보석금 50만 밧(약 1900만 원)을 내고 석방되었는데 그 뒤 사업을 핑계로 해외로 돌아다니며 조사에 불응하다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게 되죠. 태국 국민들의 공분을 샀지만 이상하게도 2018년에는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에서 오라윳의 이름이 사라지게 되고 2020년 7월 24일에 태국 검찰은 오라윳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이 커지면서 태국 시위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현재 태국 시위대의 요구사항
태국 시민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현 정부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 쁘라윳 현 총리의 사퇴
- 헌법 개정
- 재선거 실시
- 왕실 모욕죄 폐지
- 군주제 개혁
태국 시위대의 상황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홍콩과 닮아 있습니다. 민주화를 갈망하는 젊은 층들이 주축이 되어 탄압에 대항하던 홍콩 모습이 떠오르네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시위와 진압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태국 시위를 보면 영국의 정치인 존 달버그 액턴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독재는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고 항상 깔끔하게 끝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응원하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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