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통행세 30% 수수료의 절반 통신사와 나눈다 폭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년부터 통행세 30%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사로 접해 보셨을 겁니다. 구글 통행세란 구글 안드로이드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판매하는 모든 앱과 앱에서 구매하는 콘텐츠 결제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 30%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죠. 현재 게임사들만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내년부터 모든 앱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되어있는 앱들 중 인앱 결제(IAP)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으로 모두 바꿔야 하는데 신규 등록 앱은 2021년 1월 20일부터, 기존 등록된 앱은 2021년 10월부터 구글 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고 합니다. 완전 독점 형태의 판매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시장 독점 문제와 과도한 수수료 인상으로 논란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구글이 욕을 많이 먹었었죠. 그런데 이 높은 수수료 인상 뒤에 국내 통신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게임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구글의 인앱결제 30% 수수료 중 절반인 15%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구글과 이동통신사의 합작으로 수수료가 높아졌는데 구글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와 협업해 경쟁 앱을 탑재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독점 환경을 만들고 수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은 인앱 결제 수수료의 절반을 구글로부터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동통신사도 구글 플레이 수수료 인상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동통신사들은 이를 대가로 구글 앱을 강조해서 배치한다거나 경쟁 앱을 탑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구글 독점을 통해 수익을 나눠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모르게 자기네끼리 짜고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수수료율 인상은 결국 소비자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음원이나 웹툰,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인앱 결제가 많을 텐데 이용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결제 시스템도 구글 시스템만 의무로 써야 하기 때문에 구글과 이동통신사들만 배부르게 생겼습니다.

 

구글의 서비스가 괜찮고 편리하지만 점점 독점 형태의 횡포가 점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전세계에서 구글 독점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통신사들이 같이 협업하고 있으니 다른 대안이 나오기가 힘들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얼마전 구글 수수료 30% 인상 뉴스와 동시에 국내 앱 마켓인 원스토어를 추천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 원 스토어도 결국 국내 3사 이동통신사들과 네이버가 합작해서 만든 마켓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구글을 하용하나 원스토어를 사용하나 이동통신사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불편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머리 잘 썼네요.

 

독점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소비자가 휘둘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업체 경쟁을 통해 퀄리티 있는 상품과 저렴한 가격을 얻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글이나 이동통신사들이나 소비자 뒤통수를 치지 않는 좋은 기업들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