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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망사, 밸브 마스크 포함)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0-11-04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언제까지 마스크를 써야 할지 모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답답함이 일상이 된 지금 언제쯤 상쾌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마스크를 쓰며 항상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일상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원함과는 달리 이제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더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는 11월 13일부터 실내외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이죠. 이 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는데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전국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실시

  • 2020년 11월 13일 시행
  • 과태료 개인 10만 원, 업장 300만 원
  • 코로나 1단계 시 전국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어길 시 과태료.

 

서울시, 인천시 과태료 대상

서울시와 인천시는 별도로 더 강한 규제를 실시하는데 거의 모든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 대상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인 1조의 감시조가 운영된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 실내 기준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 기준 - 집합, 모임, 행사, 공연,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서울시와 인천시는 이제 외출 시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
다중이용시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중이기 때문에 위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을 출입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마스크 과태료 대상 - 턱스크, 망사마스크, 밸브마스크, 스카프

마스크 미착용 외에도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턱스크, 망사 마스크, 밸브 마스크, 스카프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됩니다.

턱스크
턱스크

당연한 말이지만 마스크를 턱 아래까지 내린 턱스크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죠. 공공장소나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해도 불안한데 마스크를 내린 상태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큰 타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 턱스크는 자제합시다. 마스크를 코까지 내린 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사 마스크
망사 마스크

마스크 과태료 대상에는 망사 마스크가 포함됩니다. 구멍이 숭숭 나있는 망사 마스크는 전혀 바이러스 필터링이 되지 않죠. 단지 숨쉬기 편하다는 것과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표시는 할 수 있지만 코로나 방지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쓰고 다니는 사람이 줄어들게 될 것 같네요.

 

밸브 마스크
밸브 마스크

밸브 마스크도 과태료 대상에 올랐습니다. 밸브 마스크는 괜찮을 것 같지만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 원리 때문에 숨을 내쉴 때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밸브를 만질 때나 필터를 교체할 때 밸브에 남아있는 바이러스가 피부나 공기 중으로 전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스카프
스카프

스카프로 입을 가리는 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겨울이라 스카프나 목도리 등을 사용할 일이 많아질 텐데 마스크 대신 사용하다가 과태료를 맞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잘못된 마스크 착용
잘못된 마스크 착용

마스크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코스크나 턱스크, 마스크 겉면을 만지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물론 마스크를 쓰면 답답하고 귀도 아프고 짜증이 많이 나서 벗어던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겠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쩔 수 없이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마스크만 올바르게 착용해도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대폭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나 밀폐된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잘못 착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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