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서류 확인, 사망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0-11-25

인생은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막상 가족이나 가까운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슬픔 때문에 정신이 없고 경황도 없으실 겁니다. 그 슬픔이 오래갈 수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추스르시고 앞으로의 일을 도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듯이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인구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놓은 절차죠. 사망신고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늦게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 기한과 과태료

사망신고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사망신고 과태료: 1개월 이내 신고를 못해을 경우 경과일 7일 미만: 1만 원 / 7~1개월 미만: 2만 원 / 1~3개월 미만: 3만 원 / 3~6개월 미만: 4만 원 / 6개월 이상: 5만 원

사망 신고는 누가?

신고 의무자: 고인과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 병원이나 교도소 등 시설에서 사망한 경우 그 시설의 장이나 관리인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신고의무자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후로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신고 적격자: 사망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 동거자(사실상 동거자 포함),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지역의 동장, 통장, 이장. 신고 적격자는 신고 늦게 하더라도 신고 지연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