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절차, 장점 단점 살펴보기
직장이나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막대한 빚을 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빚이 너무 많아서 갚을 길이 막막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분들에 한 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꾸준한 수입이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서 갚기가 힘든 경우 법원에 신청해서 구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절차,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 신청은 아래와 같은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은 빚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무담보채무는 최대 10억까지, 담보채무는 최대 15억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속적인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소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합니다.(하단 기준 확인)
- 파산이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개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박이나 유흥비로 인한 빚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생을 한 번 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 경과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현재 사정과 변제 능력을 잘 소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가족 | 최저생계비 |
| 1인 가구 | 1,246,735원 |
| 2인 가구 | 2,073,693원 |
| 3인 가구 | 2,660,890원 |
| 4인 가구 | 3,240,578원 |
| 5인 가구 | 3,798,413원 |
| 6인 가구 | 4,336,789원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모두 채무를 탕감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입이 위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많아야 하며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3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입 금액을 모두 변제에 사용하게 됩니다. 회생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5항에 해당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도박, 유흥비, 과소비로 빚을 진 경우 5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거주지의 지방법원의 본원에 합니다. 만약 성남이 거주지라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에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이 거주지라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수입인지 3만 원(신청서에 붙임)
- 1회분 송달료 5,200원 x 8회분 x 채권자 수
채권자 수가 3명이라면 정부수입인지 3만 원에 "5200 x 8 x 3 = 123,800원"을 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 신청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법원 승인만 나면 채권자의 영향력이 없어집니다.
-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기 때문에 생계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 이자 100%를 탕감해 주며 원금도 최대 90% 변제됩니다.
- 변제 기간 동안 채권 추심이나 가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최대 10~15억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 연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족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만 통보됨)
- 개인회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금융기관 제외)
- 변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되면 신용도가 다시 회복됩니다.
개인회생 단점
개인회생 신청의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려서 개인이 직접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 기록이 남습니다. 회생 기간 동안 대출 신청 및 신용카드, 할부거래가 불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납입금을 3회 이상 연체 시 회생 절차가 무효처리됩니다.
- 금융업이나 보험사 등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회사에 취업이 불가능해집니다.
- 3년간 최저생계비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생활이 빠듯해집니다.
마무리
결국은 실수든 고의든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은 한 줄기 빛과 같은 제도입니다. 채권 추심을 받아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맨날 찾아오고 독촉받는 생활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면 밑져야 본전이니 개인회생을 신청해 보세요.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평생을 담보로 잡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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