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양식 pdf 다운로드

라이프코노미 2025. 2. 5.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양식 pdf 파일을 올려놓습니다. 본 서식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민간 변호인을 스스로 고용할 수 없을 때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식입니다.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거나 실업 상태, 재산 부족 등의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서식 작성 후 법원 민원실이나 형사 접수창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선이라도 변호사 없이 혼자 재판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