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 10만 원 초과 구매 가능할까? 복권법 조건 살펴보기
로또를 한 번에 얼마나 구매할 수 있을까? 10만 원 제한이라고 알고 있는데 로또와 연금복권, 스피또를 합쳐서 이 금액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회 제한인지 1일, 1주일 제한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현재 복권법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로또 복권 10만 원 초과 구매가 가능한지 복권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권법 살펴보기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된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은 이렇습니다.
제5조 판매제한 내용에 이런 문구가 있죠.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구매자 1인에게 1회에 2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종구매자 1인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구매한 것들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로또 10만 원씩 사달라고 부탁했더라도 최종적으로 내가 구매자이기 때문에 제한된다는 뜻이죠.
1인 1회에게 20만 원 이내의 범위라고 나오지만 문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복권위원회는 1회 2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10만 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결국 1인 1회 복권 구매 금액은 10만 원이 한도입니다.
복권 1인 1회 구매 기준
그렇다면 로또 복권 1인 1회의 기준은 무엇일까?
일단 1인 1회 10만 원 기준은 모든 복권을 합한 구매금액입니다. 로또 5만 원, 연금복권 5만 원어치를 샀다면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는 뜻이죠. (참고로 온라인 구매도 한 계정 당 1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계정 당 1주일에 로또 5천 원, 연금복권 1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1회 10만 원어치를 사고 1시간 뒤에 다시 10만 원을 사도 될까? 아니면 한 판매점에서 10만 원어치 사고 다른 판매점에서 10만 원어치를 또 사도 될까?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는 생기게 됩니다.
현행법에는 이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10만 원어치를 사고 나중에 다시 동일한 가게에서 10만 원어치를 사도 잡아내기가 어렵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누가 다시 와서 구매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게를 돌면서 10만 원어치를 구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1인에게 10만 원 이상 복권을 판매한 것을 누군가 신고했거나 동행복권에서 조사가 나온다면 판매자에게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개인이 아닌 판매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정직한 판매자만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초과 구매한 로또에서 1등이 당첨이 되어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결론
복권은 로또, 연금복권, 토토, 스피또 등을 모두 합해서 1인 1회 10만 원까지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판매점을 나갔다 다시 돌아오거나 다른 판매점에서 구매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초과 구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개인이 아닌 판매점이 과태료를 물게 되니 개인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으로써는 손해 될 것이 없는 구조죠.
복권 구매 금액 제한을 걸어놓는 이유는 사행성 조장 때문입니다. 제한을 걸지 않으면 한 사람이 수천, 수억 원까지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제제 차원에서 제한을 해 놓은 것이죠. 당첨 확률이 아주 낮은데 일확천금을 노리고 많은 돈을 투자하다가 큰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해외에서 복권 시행 초기에 로또를 각 번호별로 모두 구매해서 1등에 당첨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로또가 이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당첨금이 많아지면 수억 원을 투자해서 모든 번호를 찍는 방법이었죠. 결국 1등에 당첨되니 투자한 금액을 빼고도 수십억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대부분의 복권에는 구매 제한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분의 1입니다. 1,000원에 번호 하나씩 구매하면 총 구매금액이 81억 4천만 원이나 됩니다. 1등에 당첨되고 2등이 몇 개 된다고 하더라도 평균 20억이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하기 힘든 방법이죠. 이월도 잘 안 되고 세금도 33%나 가져가기 때문에 애초에 할 수 없는 방법이긴 합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무리한 금액을 투입하다 보면 실망감이 더 드실 수 있습니다. 1천 원을 구입해도 될 사람은 되고 10만 원을 구매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희박한 확률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나친 의지는 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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